앞뒤 문장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수입제도가 있는 한 이런 불일치 문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법으로 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본질적으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직수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고 발생한다면 그게 시장교란 요인으로 계속해서 존재를 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는 없겠느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올해 A사가 100이 필요한데 110을 가져와서 10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10을 팔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회사는 무조건 90만 수입하게 한다든지 10씩 페널티를 주는 거지요.

그래 갖고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직수입자가 안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