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나머지 전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다 가져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윤한홍 국회의원, 2021-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고 해도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정치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1년에 1억만 거둔다든지 2억만 거둔다든지 이런 한도도 있어야 되고 일인당 낼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있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나머지 전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다 가져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고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