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눈먼 돈이라고 막 쓰겠다고 지금 들어온 법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안이기 때문에……

시행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법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이철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그 사업허가 받는 것만 해도 특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