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법은 정당한데 시행령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준 것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