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법은 정당한데 시행령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준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이 법률로 보면 모법인 성격이에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이고.

평양공동선언에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