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윤한홍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윤한홍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