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이것은 기념일 제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윤한홍 국회의원, 2023-03-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다른 일정 기념일이 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하면 된다,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법이 더 필요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가야 되고.
아니다, 이것은 기념일 제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가 같이 요구를 할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 때문에 못 한다는 건지 원래 실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