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