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대장동 발언
2023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물타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부정한 권력에 의한 비리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국이 개발사업으로 범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범죄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안 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처벌이 돼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장들 절대 모방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지분을 보세요.
2022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난 우리 국정감사 때 안 보셨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범 유동규․이재명, 그 배임 사건 있잖아요.
국정감사 할 때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사 잘하겠다’, 입이 닳도록 우리한테 ‘수사 잘하고 제대로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지켜봐 달라’ 하던 양반들이 국정감사 딱 끝나기 30분 전에 배임을 쏙 빼고 알맹이 다 빼고 껍데기만 기소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1
김문기 1처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연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1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시의회 보십시오.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행정조사요구안을 우리 당 의원들이 내니까 성남시의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부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소집 요구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당일 날 국정감사 끝나는 그 시점, 9시 30분경에 끝이 났는데 딱 그 무렵에 맞춰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알맹이를 다 빼고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박주민 간사님 말씀, 지난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물증이 있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고발 사주 때 기사가 나서 사실상 믿을 수 있는 증빙 뭐가 있어서 현안질의를 했다 하면 그 말씀 참 잘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성남시장, 성남시청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장동 게이트의.
우리 총장님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충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대검 총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중앙지검이 아마 장관의 지휘를 받든지 어디 다른 데서 지휘를 받고 대검의 지휘권을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장동 게이트 잘 수사한다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우리 총장님 답변을 죽 보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수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는데 중앙지검은 지금 우리 총장님 지휘대로 안 따라요.
압수수색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총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맡았을 때 위촉장 사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요.
그다음에 대장동 전문 수사팀 구성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고 언론에는 조금씩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수사팀 관련 내부 분란이 있다, 또 유동규 영장 청구했던 검사는 복귀시켰다, 그래서 이게 부실수사 관련해서 국민들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이라도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오수 총장님이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를 하셨다 하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맡았을 때 위촉장 사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에 가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 그것도 업자한테 3100억이라는 특혜 수익을 준 거예요.
그것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 정도는 이미 자료인멸하라고 다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이 있는 동안에 백현동 아파트 건설비리 사건 그것도 몇천억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도지사 하면서 평택에 또 수사할 거리 있지요, 또 위례신도시 있지요?
그것 다 합치면 몇 조입니다, 비리가.
아니, 그 자료를 이름을 가려서라도 출국금지가 몇 명이 되었고 언제 됐는지 그거라도 주세요.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정보보호 때문에 못 준다면 이름을 가려서라도 언제 누가, 누구까지는 빼도 돼요, 언제 몇 명이 되었다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미진하다 또 수사가 부실하다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범계 장관이 수사팀 공정하다, 믿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전담수사팀 구성되어 있지요, 검사장님?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때 한 거라서, 기초자치단체장 때 한 거라서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사 수임료를 기업에 대납을 시켰어요.
그것을 왜 수사 안 해요, 그것은 또 그래서 수사 안 하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열 곳 이상씩 감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대장동만 쏙 빼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감사를 봐도 지금 성남시가 부정부패 덩어리예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수라판 성남시를 정기감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2010년 7월 취임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했던 일 감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것 사전조사를 해 놓고, 대장동이 이미 그때부터 노출이 돼 있는 사항인데도 다 제외하고 의왕, 하남 두 곳만 딱 감사를 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열 곳 이상씩 감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대장동만 쏙 빼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감사를 봐도 지금 성남시가 부정부패 덩어리예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수라판 성남시를 정기감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공직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정부패, 대장동 부정부패 비리로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사업을 설계를 하고 시장 측근들이 이를 집행을 하고 또 개발업자들이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익을 누렸어요.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고 성남시의 재산이 돼야 될 돈이 개발업자들 호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감사원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마이크 좀 당겨서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공직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정부패, 대장동 부정부패 비리로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사업을 설계를 하고 시장 측근들이 이를 집행을 하고 또 개발업자들이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익을 누렸어요.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고 성남시의 재산이 돼야 될 돈이 개발업자들 호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래 가지고 검사들이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김학의 불법으로 출금까지 시켜 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받고 기소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장동 파문으로 국민들 피같은 돈이 한 1조 가까이가 시장과 그 측근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게 청와대에서 할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옵티머스 사기사건, 옵티머스펀드 대표는 지금 미국에서 즐기면서 사업하고 있어요, 이혁진 씨라고.
그런데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도 보면 가장 핵심인 변호사 남욱 씨는 이미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FIU에서 5개월 전에 경찰에다가 자금흐름이 이상하다고 통보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5개월 동안 손도 안 댄 거예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지금 서울고검장이지요.
정진웅 검사, 지난번에 불법출국금지 수사 막고 또 검언유착 수사할 때 충성하다가 다 기소돼 가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수사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충성하다가 나중에 다시 재수사가 될 것이고 검사들이 다치는 사람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이 되지 않으면 이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지요, 거의 다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사팀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4차장 김태훈, 부부장 김영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장관 후배도 있고, 거기다가 대장동을 관할하는 검찰청 보세요.
성남지청장․수원지검장․수원고검장, 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서서 가담하던 사람이고 수원고검장은 동부지검장 하면서 추미애 아들 황제사건 무마해 줬던 검사 아닙니까?
수사팀 자체도 이렇지요.
업무상배임죄 관련 판결을 많이 내리셨는데 저는 이 판결을, 판례를 보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명백한 업무상배임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판례를 보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또 모여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보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1822억 이상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7% 가진 데가 4040억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100%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결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업무상배임죄 관련 판결을 많이 내리셨는데 저는 이 판결을, 판례를 보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명백한 업무상배임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판례를 보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또 모여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보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1822억 이상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것은 이제 완전범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남시장 시절에 설계를 했던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크게 성공을 하고 이제는 그 돈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뭐겠습니까?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것은 이제 완전범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남시장 시절에 설계를 했던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크게 성공을 하고 이제는 그 돈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비리를 밝히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이 정부와 여당, 사법부까지 총동원이 돼 가지고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를 막고자 하고 철벽으로 방어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마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비리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 성공의 단초를 제공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회의 시작 무렵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발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안이 지금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법사위를 아직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오늘 대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법안 대체토론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이재명 씨 선거법 무죄판결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했던 강찬우가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여하튼 뭐 이것저것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이 사건 게이트에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특수한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갖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법무부, 검찰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총장 측근이다, 대검 총장하고 가깝다, 대검 총장 밑에서 일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당과 박범계 장관님이 그 박자를 맞춰 줬거든요.
자, 이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 정도면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그런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실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된 이 사건의 대장동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 유동규라는 사람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의 기획본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가니까 경기도까지 따라가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캠프에서 일도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항인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법무부나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즉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우리 김남국 위원은 공영개발로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제가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영개발을 가장한, 참 교묘하게 가장한 민간개발, 그것도 민간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에요, 이게.
민간개발이라면 이익을 본 건설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3억 5000을 투자를 해서 4000억을 가져간 희대의 사기사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참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타위법 심사 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고.
지금 고유법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제 우리 당에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안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걱정이 큰 사항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