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결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업무상배임죄 관련 판결을 많이 내리셨는데 저는 이 판결을, 판례를 보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명백한 업무상배임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판례를 보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또 모여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보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1822억 이상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