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 하게 하려고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안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를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