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최저임금 발언
2026
2018년부터 25년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잘못됐다.
국민들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달러 사 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는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2019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한테 한 겁니까?
최저임금 많이 못 올려서 사과했다는 것은 노조, 민노총에게 한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올려 놓고 많이 못 올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장관은 여기 와서 최저임금 결정 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중소기업부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하는 단체 맞습니까?
최저임금 많이 못 올려서 사과했다는 것은 노조, 민노총에게 한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올려 놓고 많이 못 올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장관은 여기 와서 최저임금 결정 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중소기업부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하는 단체 맞습니까?
나는 이번 장관님 답변을 오늘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최근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발언한 주 내용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답변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 가서 충실히 다 전달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장관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느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번 최저임금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된 결정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일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최근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발언한 주 내용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답변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 가서 충실히 다 전달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장관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느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번 최저임금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된 결정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죽 건의사항을 이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건의가 전부 다 최저임금은 동결이에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지역별로 규모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 최저임금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인데……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을 제가 죽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에 중소기업부의 국장이 매번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중소기업부에서 받았습니다.
국장이 참석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을 제가 죽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에 중소기업부의 국장이 매번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중소기업부에서 받았습니다.
국장이 참석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중소기업부의 정책고객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정책고객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올려도 좋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최근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발언한 주 내용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올려도 좋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최근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발언한 주 내용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답변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 가서 충실히 다 전달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장관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느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번 최저임금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된 결정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7, 그러면 결국 33%가 오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 만에.
그런데 중소기업부가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열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건의가 전부 다 최저임금은 동결이에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지역별로 규모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 최저임금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인데……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을 제가 죽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에 중소기업부의 국장이 매번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8
장관님께 몇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중소기업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게 전국적으로―그분 말씀입니다―98만 명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고 불법체류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15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추가로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올해만 7조 2000억, 내년에 또 4조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그분 계산에 의하면 2018, 2019, 2020년까지 3년간 안 나가도 될 돈 36조가 본국 송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바로 80〜90%를 송금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36조가 3년 동안에 추가로 송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영홈쇼핑이 뭐 OEM 하니 안 하니 하면서 국제 제소 문제까지 거론이 됐는데 어제 중소기업 중의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다른 홈쇼핑 업체가 인건비가 올라가 가지고 1시간에 6000만 원 받던 것을 9000만 원 달라고 한대요, 지금 일반 민간 홈쇼핑 업체에서.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저희들이 들은 것 중에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부에서 사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목숨이 달린 자기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문재인 캠프의 중소기업 책임을 맡았던 분이 그 덕으로 중소기업연구원장에 낙하산으로 온 것 아니에요?
작년 11월 1일 날 취임을 해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빼라고 한 것 같아, 찾아가 가지고 사무실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급등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들에게 쇼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5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고작 1335건입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100년을 조사해도 13만 건밖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69만 명 세무조사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잘 도와주려고 중기부로 격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중기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중기부가 전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힘들다’ 그러면 중기부가 거기 대변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올린 것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 할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하소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중기부가 전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힘들다’ 그러면 중기부가 거기 대변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올린 것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 할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하소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했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꺼내 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은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같이 어려운 약자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지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지금 실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직한 저임금근로자도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지금 실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직한 저임금근로자도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조 2항이 보칙으로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러니까 따지면 결국 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근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자유화에 대한 위배가 아니냐,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한쪽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기본권이 침해됐다 또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전부 세금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안 올리면 전부 세금을 안 써도 되는데 중기청을 중기부로 올려놓고 이 정책 땜빵 하는 데 힘을 다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 올려놓고 전부 세금이에요.
지금 세금으로 다 하게끔 하는 정책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망한 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4800억 사서 탕감해 준다는데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망하게 해 놓고 그 빚 갚아 준다는 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최근 중소기업 동향’이라고 한 이 한 페이지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부에서 이런 분들 의견을 대변 안 하고 오히려 이분들을 설득해서 최저임금이 잘된 거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업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부족한 갭을 세금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인 이하 사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인 50인 100인 사업장이 전부 30인 이하로 기업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 법인이 사상 최고치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부가 탄생한 목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가 하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부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피해자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중소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리도 없잖아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부를 만든 목적이 이념에 의해서 무리한 정책을 하는 것을 중소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임금 인상 대상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가 98%지요?
이것은 제가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98%가 300인 미만 업체고 그중에서도 보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 임금을 올려줘야 될 대상 기업체가 1인에서 4인 기업체 또 5인에서 9인 기업체가 한 55%입니다, 합하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부 중소기업이고 조그마한 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은 한 2%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기업에 압력 넣어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정책 잘못 돼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돈 지원해 줘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에 두더지 잡으니까 뒤에서 나오고 옆에 잡으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것도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월급을 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기업이 신청을 안 하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신청하라고 홍보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몇 프로 신청하셨다고 했지요?
2017
아까도 말씀이 2억 2000을 증여세를 냈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서툴게 전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마가 딸에게 돈 빌려줬다고 서류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좋은 정책이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좋은 정책이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은 하십시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활성화되고 경제성장한다 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하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끝나고 하세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분 답변에 ‘사실은 최저임금 올리는 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지, 지금 포인트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만 보이지 지역별로, 시골에는 최저임금을 5000원 하면 서울은 육칠천 원 하고 또 어느 도시는 칠팔천 원 하고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기부가 할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정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서울하고 지역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 1만 원이면 지역은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승재 증인의 말씀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울고 있는 모습 느끼셔야지요.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내가 지난번에 장관 청문회 때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급격하게 중기청을 중기부로, 부처로 승격만 했지 지금 조직 전체 정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잡고 볼 때 월급의 약 60%를 송금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 송금하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게 1년에 한 7조가 넘습니다.
아까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최저임금 올려서 외국인 근로자만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1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고요,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수혜 근로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336만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50만 명을 넘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도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은 어느 대통령이라고 물었지 어느 정권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자꾸만 말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쓴 논문에 다 있는데.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실 때 최저임금,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예산도 3조 만들어 놓고 정책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15조 이상입니다, 내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5%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실 때 최저임금,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예산도 3조 만들어 놓고 정책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15조 이상입니다, 내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5%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거 매년 어떻게 감당하지요?
예산이 매년 그렇게 됩니까?
교수로서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표현으로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지금 2020년까지 이 정부가 1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매년 16%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75%를 자국에 송금을 합니다’ 25% 아주 진짜 먹고살 돈만 가지고 그 사람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나라에 대한 송금액만 늘어난다, 절대 국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도 베트남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부는 이 조그만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왜 산업부가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하는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75%를 자국에 송금을 합니다’ 25% 아주 진짜 먹고살 돈만 가지고 그 사람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나라에 대한 송금액만 늘어난다, 절대 국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도 베트남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부는 이 조그만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