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119조 2항이 보칙으로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러니까 따지면 결국 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근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자유화에 대한 위배가 아니냐,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한쪽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기본권이 침해됐다 또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