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2026
소규모 댐이에요.
그런데 보 폐기를 하는 거하고 댐 폐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호남 반도체 좋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기만 가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갖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호남이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호남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세요.
나라가 정상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 좀 앞장서세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탈원전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될 이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갖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호남이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호남에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전도 해야 된다, 갑자기 댐도 지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주장하던 이념, 탈원전 그다음에 댐·보 없애야 된다는 걸 다 바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이런 부분은?
좋은 거지요?
4대강 보 없애야 된다, 25년 민주당 대선 공약입니다.
댐 하면 안 되고 보 해체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호남에서 하기 위해서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노동 문제도 지금 서로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앞의 말 뒤의 말.
그것 6000억 불 투자할 수 있다 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미국 와서 반도체 투자하라 트럼프가 압력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미국과 반도체 투자 협상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를 투자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SK 회장 증인 신청을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어떻게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삼성·SK를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회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자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늘 해마다 증인으로 요청하던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괴담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이 소상공인들이 보았던 피해, 이제 중기부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독거려 주실 건지,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에 독극물 푸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담을 퍼뜨린 진원지가 민주당인데 우리 후보도 그 당시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후보가 1일 1후쿠시마 브리핑 캠페인을 진행했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두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3차 개정안 날치기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중소·벤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모두발언에 반도체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솔루션에서 반도체산업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LNG발전을 쓰겠다고 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8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소영 후보님의 빛나는 활약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이 나가던 시기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해외 환경단체가 많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그 과정 과정에 후보님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이 그 돈을 지원을 하지요.
그다음에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소송을 낸 것도 보면 LNG발전소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LNG발전소도 안 된다고 취소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후솔루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기업은 시장가격에 비추어 보면 손해가 많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할 거고 나중에 소송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정부는 원가 계산해서 손해를 최소화해 가지고 적게 주겠다, 기업은 많이 달라, 소송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기업들은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마뜩하지 않아요.
SK나 삼전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보 없애라고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 해체하라고.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정책이고 경제인데 그때는 왜 싸웠느냐?
탈원전 때문에 싸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탈원전 밀어붙이니까 산자위에서 탈원전을 가지고 4년 내내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오니까 정부가 또 호남에 반도체 간다고……
이것도 경제적으로 출발한,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와 산업부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2018년부터 25년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망한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천 얼마까지 내려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국민들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달러 사 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는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때리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때리고 합니다.
이렇게 때려 놓고 또 기업들 보고는 불러 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 빨리 한국으로 가져와라, 환율이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불러 가지고 또 압박하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으로 그냥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상태에서 소수 야당이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국회 의석수가 많으니까 24시간 내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지나면 표결해서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상법 개정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의무, 2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것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 없이 올라와서 처리되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상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추진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이나 SNS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구 쏟아 냅니다.
쏟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어도 보고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막 이런 법들을 그냥 날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국회는 무소불위입니다.
국회의원들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뭘 해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쳐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돈이, 공수처 1년 예산이 한 20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마다 200억이면, 지금 올해 6년째일 걸요.
그 돈 안 아깝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표결하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어.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도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자마자 위성정당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전부 그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탈법 아닙니까?
왜 기업 경영자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느냐, 외면을 하느냐……
이게 통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진보인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 지나왔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경제 분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문제, 고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많은 다수의 기업이 잘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60～70%라고 해요.
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주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상속세 한 번 내려면 60～70%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만 상속하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안 하는 거지요.
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주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상속세 한 번 내려면 60～70%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만 상속하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안 하는 거지요.
기회만 되면 빨리 팔고 손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정책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그 성과가 지금 멋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호황을 맞아 가지고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대주주를 그냥 약탈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금투세 폐지 이런 정책을 정말 참 했지만 성과가 지금에 나타난 거지요.
나타났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금투세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경제인들과 참 많은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 왔던 건데 참……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금투세 폐지 이런 정책을 정말 참 했지만 성과가 지금에 나타난 거지요.
나타났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금투세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경제인들과 참 많은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 왔던 건데 참……
왜 기업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불러서 다 활용하면서 기업 의견을 무시하면서 법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지요.
그때 증권거래세도 올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
정권 잡고 나서 바로 발표하고 법인세 올린다 이 발표 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바람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게 국민들이 식상하니까 친일몰이 했잖아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지금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편 가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들 검찰청은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참……
그 말 한마디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공소 취소 모임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이 다르지요, 앞과 뒤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부를 완전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다 막고 탄핵, 특활비 삭감,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야당 시절이었지요, 민주당이.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물론 그게 여러분들 성공했잖아요.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도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 계엄한 게 잘못됐다고 말 못 하고 하는 거 그거 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소 취소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만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국회의원인지……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길이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24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6000포인트를 찍은 것 같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은 며칠이면 법 하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법 하나 만드는 데 며칠 안 걸리잖아요.
우리 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고 그냥 민주당 몇 분만 모이면 그냥 상임위원회 날치기, 법사위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 바로 뭐 되는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를 압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키고 잘되게 할 것 같았으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경제대국이 돼야 맞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북한에 경제가 있습니까?
좋아질까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지요.
정치인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많이 오른 것은 내려올 때도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반도체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인데 올라갈 때는 동참을 못 했어도 주가지수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거의 동참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요, 주가가.
그럴 때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제소각 해서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자사주를 안 사겠지요, 기업이.
참 이렇게 법안을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7000포인트, 1만 포인트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주가가 오르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이드에서 강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제일 못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애를 많이 써 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런 기업 옥죄기 법안들,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또 추진하고 통과시켜서 진행되는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자사주 강제소각법, 집중투표제, 주주 충실의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정말 걱정을 하면서도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드러내 놓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한다면 한다 하는 정부니까 무슨 폭탄을 맞을지 몰라서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수 상승은 이 두 종목이 올라서 오른 거다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지수도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내려앉는 순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이미 상투가 돼서 꼭지 찍고 내려가면 주가지수는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6000포인트.
그중에서 제일 손 못 대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소비쿠폰 나눠 주고 현금 살포할 때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했잖아요.
그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신규사업비를 또 빼앗아 간 거예요.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돈을 합쳐서 나눠 주려고 하는데, 살포를 하는데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구와 성장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 돈 뿌리는 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에 평균 20.5에서 21.2%로 거의 비슷했는데 미국은 19%에서 19.8%, 일본·프랑스는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2010년에 7.4%에서 2024년에 15.3%로 두 배 이상 뛰었지요.
거기다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된 겁니다.
지금 처리하는 법안마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또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민주주의, 과거의 독재권력보다 더 과감하게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민들이 우리 표를 찍어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 묻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지수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가 어떤 게 좋아진 게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지수가 정말 초호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급 넘버원, 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2개가 주식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지수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가 어떤 게 좋아진 게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지수가 정말 초호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급 넘버원, 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2개가 주식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여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삼성전자는 4배, 하이닉스는 몇 배 올랐지요?
지금 100만 원도 찍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2개만 올라도 주가지수는 오른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 들어왔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호황이 3년, 불황이 또 한 삼사 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반도체가 호황기에 들어오니까, 그 2개 종목이 쫙 올라오니까 주가지수가 그냥 따라 올라오는 거지요.
우리 경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엔진의 완전한 정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분들은 일본식의 장기 불황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금 다 묻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이 원한다면 어떤 법안이든지 제가 볼 때는 며칠 이내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하고 나서 부작용은 우리 탓이지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 드릴 것은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방 처리,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올라오는 사법 3대 악법 보십시오.
그것도 전부 지금 일방 처리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군대를 국회에 보낸 비상계엄이 당연히 잘못되었던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법 절차 내에서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스템을 왜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당시에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압도하는 대규모 신규 달러 공급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화, 국민연금·기업·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아마 미국 주식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개미들, 서학개미들까지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는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보십시오.
‘권력이 이렇게 센데 부동산 못 잡겠어?
내 말 한마디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부동산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잡고 고치려면 사실은 기업을 살려 주고 시장경제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왜 자사주 같은 거 강제로 매각하게 합니까?
기업이 판단해서 하고 정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조정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2025년 2월 달에 ‘환율이 폭등해서 국민 재산이 7%씩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에서 계속 부동산 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또 이야기하지요, ‘계엄 때문에 그렇다’.
계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써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우원식 의장님은 날치기 의장이에요.
의장은 의석을, 정당을 탈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갈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쿠폰, 돈 풀기 그만해야 됩니다.
국가의 빚은 쌓이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물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한테 선심 사기 위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이런 것 중단하면서 돈을 정말 함부로 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타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가 부동산시장에 관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돈 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값이 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그걸 길게 보고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정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통계 조작을 했겠습니까?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그때 강남 아파트를 브랜드화해 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