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차 주주 충실의무, 2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상법 개정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의무, 2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것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