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18-09-12, 국회 헌법재판소장(유남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지금 실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직한 저임금근로자도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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