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공수처 발언
2026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뭘 해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쳐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돈이, 공수처 1년 예산이 한 20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마다 200억이면, 지금 올해 6년째일 걸요.
그 돈 안 아깝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표결하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어.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도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자마자 위성정당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전부 그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탈법 아닙니까?
2021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한다고 온갖 난리 다 떨고 권력자 수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냐고.
야당 의원들,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민낯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한다고 온갖 난리 다 떨고 권력자 수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냐고.
야당 의원들,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냐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통신 조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그래서 내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떤 조회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조회를 했는지, 어느 정도 조회를 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처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공수처에서 제 통신자료를 조회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조회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신자료 조회인지 통신사찰인지……
처장님이 통신사찰 아니라고 극구 항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범할 때부터 그토록 안 된다고 한 공수처가 탄생해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법도 무리하게 여당 마음대로 고치고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에 여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공수처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뭘 해 주겠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만 고치면 된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수처장님, 오늘 이 법안을 보면 장제원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공수처의 업무 여력을 넓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서 공소는 검찰에 넘기겠다 그런 취지의 법안이더라고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 징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징계 회부해 가지고 해임해야 될 사안입니다.
징계 회부해서 해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공포 도가니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공수처장 나오지도 않고……
이게 단순 통신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 징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징계 회부해 가지고 해임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법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긴급소집 요구한 것 중에 공수처 통신사찰입니다.
우리가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에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때 벌써 예견했지 않습니까?
이게 독재국가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이미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
위원장님, 공수처장 불러서 이것은 확실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공룡,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언론인들, 민간인들,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라는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날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 이 통신 사찰은 압권입니다.
그런데 왜 사적으로……
아니, 지금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지요?
그런데 왜 사적으로……
아니, 지금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지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당일 날 또는 그다음 날 바로 반응을 하고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 포렌식해 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모양 갖춰서 들어가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선거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이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당일 날 또는 그다음 날 바로 반응을 하고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 포렌식해 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모양 갖춰서 들어가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압수해서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1분만……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 싹 가져갑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때 개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수처장이 다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수사를 하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임박하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는 선거를 앞두니까 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내년 예산만 요구를 하고……
올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면 공수처장 얘기 맞아요.
지금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 수사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잖아요.
수사검사 25명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선후보한테 수사를 총집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내년 예산만 요구를 하고……
올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면 공수처장 얘기 맞아요.
지금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 수사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잖아요.
수사검사 25명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선후보한테 수사를 총집결하고 있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그래 놓고 지금은 예산심의인데 법무부의 예비비를 올해 공수처가 썼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올해 법무부에서 받아 온 예비비를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으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참고해서 얼마를 늘려 달라, 얼마를 더 달라,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그것은 입 다물고 예비비니까 나중에 보고한다고, 그것은 나중에 세월 지나서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하겠지요.
신생 기관인 것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비비 쓴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작년에 여기서 예비비 승인을 한 거예요, 공수처가 정식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나중에 국회에 와서 사후승인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법무부 예산을 예비비를 썼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니까.
그렇지만 공수처가 직접 집행을 했으면 공수처가 그 내역을 줘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국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녹취록 유출이나 피의사실 유출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박범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야당 시절에 이거 공개하라고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공개하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관님이 되시고 여당이 되시니까 못 하게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 이것은 공수처장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유출된 것을 밝혀내셔야지요.
밝혀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조성은과 김웅 의원의 녹취록, 지난번에 10월 6일 날 공수처에서 확보한 녹취록이 경향신문 또 MBC 이런 데 막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 포렌식을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했는데 공수처장도 유출 안 됐다, 검찰에 가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유출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피의사실 유출이니까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냥 있지요?
그런데 야당과 관련된 자료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당과 관련된 자료가 나갔다면 득달같이 감찰하고 수사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이제 믿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수처 출범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야당을 수사하고 정권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에서 이 공수처가 무용하다, 필요없다 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 가지고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한다, 아직 아니라서 안 한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녹취록 유출에 대해서 수사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는 아니다 그러면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공수처 수사대상이니까 수사를 해야지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왜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의심을 하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변호사들이 전부 저 기업의 사외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평화부지사 하던 사람도 사외이사……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데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게 주식 20억, 현금 3억 또 사외이사 자리까지 주었다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변호사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회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해 달라, 의결하면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오후 공수처 국감이 있고 또 목요일 날 중앙지검 국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마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친문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을 20억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수처 국감과 대검 국감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수임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정부패사건인데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편에 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합니다.
자료를 주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처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매체에 제보를 하고, 각종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요, 이 사람도.
조성은 제보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항인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법무부나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즉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우리 김남국 위원은 공영개발로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제가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영개발을 가장한, 참 교묘하게 가장한 민간개발, 그것도 민간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에요, 이게.
민간개발이라면 이익을 본 건설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3억 5000을 투자를 해서 4000억을 가져간 희대의 사기사건 비슷한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인사의 근간이 되는 인사혁신처의 법이라면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송 위원님 말대로 다른 법에 영향을 준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 개 법 중에서, 이것은 특히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공수처이기 때문에 여러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른 법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제가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아니, 차장 임명은 청와대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명만 딱 추천하게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라, 권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을 지켜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최근 현안 관련해서 공수처의 액션 자체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거나 정치적으로 중립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서로 논쟁해 가면서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것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는 A 장비를 쓰고 공수처는 B 장비를 쓰고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정부 정책으로 정부 부처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부처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의무를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한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 표현은 여기서 맞지를 않아요.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정치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공수처가 신설이잖아요, 공수처의 출발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장이나 차장이나 누구나 다 임명할 때 청와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하는 게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논쟁을 감안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상징으로라도 차장 임명에 청와대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으로 한 거지, 이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관점을 두고 지금 논쟁을,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기에 써 놓으셨잖아요.
제가 잠깐……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냈냐면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관여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한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 표현은 여기서 맞지를 않아요.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공수처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것을 보여 주려고 내가 넣은 겁니다.
공수처는 당연히 여기 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명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에 구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당연히 여기 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명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에 구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안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 차장님이시지요, 다 청와대에서 제청하라고 공수처장한테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공수처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것을 보여 주려고 내가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 차장님이시지요, 다 청와대에서 제청하라고 공수처장한테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공수처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것을 보여 주려고 내가 넣은 겁니다.
공수처는 당연히 여기 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명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누구 제청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 법을 낸 게 아니에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예시적으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인사 제청에 관한 게 이 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껄끄러우니까 계속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 법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로 제청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거꾸로 누구 제청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공수처 차장, 청와대에서 지금 차장을 추천하라고 공수처장한테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감사위원 누구 추천하라, 제청하라고 해서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지난번에 최 감사원장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편파적인 수사……
사실은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정치공작에 지금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행태도 보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사검사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수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수수색 나와 가지고 ‘죄가 있고 없고는 관심이 없다.
지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 번개처럼 긴급현안질의를 그다음 날 만들었습니다, 9월 3일 날.
그래 가지고 박범계 장관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공수처장의 출석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편파적인 수사……
사실은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정치공작에 지금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박주민 간사와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공수처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 번개처럼 긴급현안질의를 그다음 날 만들었습니다, 9월 3일 날.
그런데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검사가 또 누굽니까?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그동안 친여권 인사들 변호를 하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도 좀 했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공수처검사를 맡고 있고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하고 만나면서 제보 일정까지 협의를 하고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님은 처음부터, 장관에 취임되시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또 반부패 수사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그 뜻을 이야기해 놓고 당에서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무부장관께서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니까 당론을 따르겠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하자 그리고 자기편 잘 봐주는 검찰 수사 좀 하자, 거기서 공수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박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의미가 변질이 돼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 이 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최근까지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박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의미가 변질이 돼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 이 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최근까지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려의 가장 핵심이 뭐냐?
20년 전에 그때는 참 순수했잖아요.
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하자 그리고 자기편 잘 봐주는 검찰 수사 좀 하자, 거기서 공수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박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의미가 변질이 돼요.
상설화되면 제4의 권력기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신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쭉 읽어 보니까 그런 상설화된 권력기관이 생기면 검찰에 대한 불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상설화된 특검보다 더 강력한 제4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제 공수처장후보가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이런 상황을 가상을 못 하셨을 건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소신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이 바뀌었냐고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상설화되면 제4의 권력기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신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쭉 읽어 보니까 그런 상설화된 권력기관이 생기면 검찰에 대한 불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상설화된 특검보다 더 강력한 제4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제 공수처장후보가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이런 상황을 가상을 못 하셨을 건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소신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제2의 추미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지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도 기소돼 있어요, 이 공수처법 날치기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지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도 기소돼 있어요, 이 공수처법 날치기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뭔 날치기 했는지 아시지요, 법 날치기?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뭔 날치기 했는지 아시지요, 법 날치기?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 또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 2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 문 정권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수처장님 오늘 인사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삼두마차 중의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런 강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후보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라, 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옳다 하고 지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수처장도 그 과정을 밟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2020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제범죄, 금융범죄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면서―일상화됐잖아요, 수사지휘권이―이런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못 하게 하고 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도 반대, 대법원도 반대, 어제 보니까 대검 의견도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총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 임명 시에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그런 설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이,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생각이?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님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 임명 시에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그런 설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이,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소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가 권력에 의해서 꼼짝 못 하게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님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 임명 시에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그런 설득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9
그런 부분은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경찰을 청와대에 더 예속시키고 있고 서로 싸움시켜서 충성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검찰․경찰을 때려잡을 수 있는 공수처까지 만들겠다고 한 것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것을 불법으로 막았다?
(｢위원장님이 걸어 잠갔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보십시오.
공수처법이 동일한 법률인데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같이 지정을 합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 한 표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합니까?
세상에 이게 어디 있는 원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찍는 표는 한 표가 두 표, 세 표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수처법을 가지고 안의 내용은, 알맹이는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니까?
지금 편법, 탈법, 꼼수……
2018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사개특위에서 보고할 때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법안 상정에 보면 정부안이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안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행될 경우에 경찰에 대한 청와대 인사권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수처도 새로운 수사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수처도 새로운 수사기관의 하나입니다.
지금 수사기관 2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가 더 생겨 보십시오.
이 3개 수사기관이 서로 영역다툼, 권한다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생기면 그것이 하나의 생물입니다.
자기 권력과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 생겨 보세요.
이제는 이 자리에 공수처․검찰․경찰, 세 기관이 나와서 서로 권력 더 가져가겠다고 반드시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수처의 처장이 어떻게 하면 청와대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부가 낸 안과 다르게……
자기 권력과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 생겨 보세요.
이제는 이 자리에 공수처․검찰․경찰, 세 기관이 나와서 서로 권력 더 가져가겠다고 반드시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수처의 처장이 어떻게 하면 청와대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부가 낸 안과 다르게……
지금 정부가 낸 안을 보면 모양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추천위원을 청와대가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수처안에 대해서도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수사지휘권․수사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어떻게 하면 청와대에서 독립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백원기 교수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듯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이게 마무리 되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든지,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두 가지는 결국은 검찰의 불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검경 수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에 최대한 충성을 하는 것 아니냐, 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우리 사개특위의 주요 이슈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우리 사개특위의 주요 이슈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제 나름 생각이……
공수처에 찬성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장관님도 똑같이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시겠다, 저는 그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못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못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법개혁위원회 첫 출범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망이고 또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핵심이 권력을, 검찰․경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공정하게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늘 사법개혁특위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