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공수처가 신설이잖아요, 공수처의 출발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1-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한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 표현은 여기서 맞지를 않아요.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정치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공수처가 신설이잖아요, 공수처의 출발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장이나 차장이나 누구나 다 임명할 때 청와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하는 게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논쟁을 감안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상징으로라도 차장 임명에 청와대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으로 한 거지, 이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관점을 두고 지금 논쟁을,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기에 써 놓으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