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이 권력을, 검찰․경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공정하게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늘 사법개혁특위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0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법개혁위원회 첫 출범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망이고 또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핵심이 권력을, 검찰․경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공정하게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늘 사법개혁특위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