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18-11-1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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