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사개특위에서 보고할 때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법안 상정에 보면 정부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