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예시적으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1-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청와대에서 누구 제청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 법을 낸 게 아니에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예시적으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인사 제청에 관한 게 이 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껄끄러우니까 계속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 법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