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명시적으로 법문에서 빼자 했고 금감원은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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