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명시적으로 법문에서 빼자 했고 금감원은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