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두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3차 개정안 날치기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중소·벤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막 이런 법들을 그냥 날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국회는 무소불위입니다.
국회의원들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요.
도대체 참……
그 말 한마디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공소 취소 모임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회는 민주당은 며칠이면 법 하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법 하나 만드는 데 며칠 안 걸리잖아요.
우리 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고 그냥 민주당 몇 분만 모이면 그냥 상임위원회 날치기, 법사위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 바로 뭐 되는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이 원한다면 어떤 법안이든지 제가 볼 때는 며칠 이내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하고 나서 부작용은 우리 탓이지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 드릴 것은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방 처리,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보십시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우원식 의장님은 날치기 의장이에요.
의장은 의석을, 정당을 탈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2023
안 해야 될 일을 해 가지고 그분을 폄훼하게 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들,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유공자법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그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논쟁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홍범도 동상 이전 문제도 철거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민주화유공자법 날치기했던 것도 인정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저런 전부 다 우리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서 옳다, 맞다 그렇게 답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자는 소신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이게 법안 상정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법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면……
최승재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하실 거냐고.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병덕 위원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는데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 안 되면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셔요.
강민국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 처리고요, 날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강민국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셔요.
강민국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 처리고요, 날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강민국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게 뭡니까?
정무위원회가 7월 4일 날 일방 처리 때문에 그동안에 파행이 됐다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합의해서 간다면 왜 회의를 안 열겠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소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는 그냥 들러리로 매번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든지 일방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협의 없습니다, 협조 없어요.
정무위원회 앞으로 같이 안 합니다.
오늘 표결하면,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든지 일방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협의 없습니다, 협조 없어요.
정무위원회 앞으로 같이 안 합니다.
오늘 표결하면,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의사일정, 더 이상 일정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일방 처리하시라고.
일방 처리하고 이 사건 건건이 국민들께 알려 보자, 이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서 4․19 민주화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같은 레벨인지.
여기 보시면 5․18특별법 제정 투쟁한 분도 민주화유공자 레벨의 사건으로 들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일방 처리하시라고.
일방 처리하고 이 사건 건건이 국민들께 알려 보자, 이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서 4․19 민주화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같은 레벨인지.
여기 보시면 5․18특별법 제정 투쟁한 분도 민주화유공자 레벨의 사건으로 들어 있고요.
이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건 백사십몇 건.
2022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종민 간사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을 숫자가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힘으로 일방 처리를 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여기서 오늘 같이 정무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숫자 많다고 필요하면 날치기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법불합치 법률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당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법이든 날치기 처리할 수 있고, 지금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법률 해석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 5년 내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보면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옛날에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청심국제중학교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개인정보 보호라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2021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공룡,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언론인들, 민간인들,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라는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날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 이 통신 사찰은 압권입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의사일정부터 소위부터 또 차수 변경까지 전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지난번에 6월 30일 날 할 때도 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셨는지 아세요?
7월 1일 날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데, 제가 7월 1일 날 오전에 그러면 법사위 하고 하자 했더니 6월 30일 날 40분 전에 여러분들이 기습적으로 통과하고 날치기하기 위해서 법사위 소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써먹었던 논리가 하루 전날 법사위를 안 하면 본회의 상정을 안 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하루 전날 날치기하기 위해서 40분 전에 법사위 통과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협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쟁점법안 너무 많으니까 좀 빼자고 했는데도 다 올리려고 하신 거고,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 날치기한 것은 그러면 맨 뒤로 돌려라, 굳이 하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합의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도 오해다.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은 우리보다 2배입니다, 숫자가.
여러분들 여당과 박병석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수 변경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되고 날치기돼서 온 것을 굳이 이렇게 차수 변경해서 무리하게 제대로 토론도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차수 변경은 오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다음에 법사위 날을 다시 잡아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박주민 간사는 차수 변경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한다고 방망이 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 협치를 위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야당이 해야 되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가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야당이 해야 되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가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산이라든지 1소위에서 통과된 고유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우선 먼저 심사를 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는 정회 등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상정 여부라든지 또는 2소위에 상정할 것이라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배포된 의사일정을 보면 제가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님하고 수차례 협의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또 통화를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문체위에서 날치기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탄소중립법 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아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냐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지금 날치기 시도하고 있고 그리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날치기를 하실 건데, 여당에서.
장관님은 국회의원이니까 오셔서 투표하실 것 아니에요.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협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들어와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 가지고 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날치기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날치기 법안이라는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한 토론이 없고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치기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만 심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적용되는 게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다시 야당에 7개 준다 해 놓고 야당에 넘기는 상임위원장 자리 넘기기 전에 법안 통과시키려고 날치기한 거고.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법 아닙니까?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날치기를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21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과거에 오랫동안 국회 전통이 뭡니까?
그렇지요.
여야 합의로 해서 법사위에 왔을 때 체계․자구 심사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날치기돼서 들어왔어요, 법사위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내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논의 없이 날치기돼서 온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날치기돼서 들어왔어요, 법사위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내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논의 없이 날치기돼서 온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법 아닙니까?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당에서 임대차보호법 3법 급하게 통과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날치기로.
그런데 결국은 임차인에게 손해만 간 거예요.
전부 전가가 돼 가지고, 임차인에 전가돼서 임차인이 손해만 보게 되고 우리 전월세시장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통보를 했는데도 정부부처 장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행정부가 법안 날치기를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기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습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도 못한 사이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여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상정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의사진행과 입법독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법사위에서마저 일방적인 회의 개최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된 사건입니다.
저는 법사위원회 제1야당 간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1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의사진행과 입법독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법사위에서마저 일방적인 회의 개최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된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계속될수록 민생은 망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도 없이 숙의 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주세요.
언제까지 권력자의 하명에 의한 입법독재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입니까?
뒤늦게나마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것마저 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처리된 법입니다.
이처럼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날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수의 힘을 무기로 날치기를 통한 입법독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것마저 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처리된 법입니다.
이처럼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날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수의 힘을 무기로 날치기를 통한 입법독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토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날치기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법을 보면서 과연 소상공인을 진짜로 도와주겠다는 목적인지 단지 법 하나 통과시켜 가지고 그냥 이 어려운 상황을 대충 도와주는 시늉을 내서 적당히 넘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관님도 입장이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장관으로서 그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산중위에서 여당이 이 법을 기립표결해서 일방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 당에서 회의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박주민 간사한테 사과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상정된 법안을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또 사회서비스 지원 이 법률안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법사위 할 때 상정을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으로 일방처리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좀 더 하자 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상정해서 의논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은 법안 자체가 지금 복지부하고 의사협회 간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조율해서 다음에 합의처리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제2의 추미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지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도 기소돼 있어요, 이 공수처법 날치기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지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도 기소돼 있어요, 이 공수처법 날치기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뭔 날치기 했는지 아시지요, 법 날치기?
2020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님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 임명 시에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그런 설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이,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