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날치기로.
윤한홍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당에서 임대차보호법 3법 급하게 통과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날치기로.
그런데 결국은 임차인에게 손해만 간 거예요.
전부 전가가 돼 가지고, 임차인에 전가돼서 임차인이 손해만 보게 되고 우리 전월세시장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