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이게 발행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3-05-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김종민 위원장께서 잘 조율해서 빨리 법안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우리가 1단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 또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춘 법이고 사실 발행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이게 발행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