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들 검찰청은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대규모 마약 조직이 많이 적발되고 또 MZ 조폭 사건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폐지하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 큰 요인이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홍보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사기도 하고 또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하고 또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을 가지고 세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잡기가 어려운 거지요.
더군다나 MZ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2022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찰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치안․질서 유지도 다른 데 줘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그 일 안 하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허위 영상, 가짜뉴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이 그런 부분에 좀 앞장을 서 달라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계속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수사권 가져가고 자기들 권력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의 가장 본연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질서유지예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 하게 하려고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안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를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검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검수완박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주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다,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숨 쉬고 계신 분들 그렇게 못 하게 우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장점이 있어요.
경찰의 수사능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아직 검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 쪽에다가 수사권한을 주면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것이 경찰의 수사능력을 올려야 된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올리면 그런 검수완박을 추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후보자가 과거에 청와대 갈 때처럼 검사들 중에서,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사가 많이 남잖아요.
그 검사들을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전직을 시켜야 된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의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국수본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사 출신 경찰과 검찰에 있는 검찰이 함께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자 비리, 힘센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 줍니까?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그러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날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 검수완박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거기다가 김종민 위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법무부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 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찰과 검찰의 서로 교류를 통한 합동수사단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유일한 이유가 정권교체입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검수완박법 통과 필요가 없던 거지요, 그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판인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결정판.
그러니까 살아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나가면서 자기들 수사 못 하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퇴임하면서 자기 수사 못 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 떠난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대 수혜자겠지요, 이 검수완박법의.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쳐 놓았던 사법행정 전부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대 수혜자겠지요, 이 검수완박법의.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쳐 놓았던 사법행정 전부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범죄자하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미 살아 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수완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갑자기 검수완박법을 또 부랴부랴 통과시켰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2021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한다고 온갖 난리 다 떨고 권력자 수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냐고.
야당 의원들,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냐고 내가 물었어요.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눈만 뜨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윤 총장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수사지휘권 세 번, 네 번 행사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지방으로 다 날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검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 김오수 총장님이 검찰개혁의 상징도 아닌데 김오수 총장님 딱 앉으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말 잘 듣는 분들 전부 요직에 다 갖다 놓고 더 이상 지시할 게 없는 거예요, 딱 눈치만 보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윤 총장 있을 때 이 정부는 여당과 더불어서 자리에 앉으면 검찰개혁을 외쳤어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저는 검찰개혁이, 우리는 그랬어요, 이게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외쳤다.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사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또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소환조사하고 있고 또 일부 출국금지도 하고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유원홀딩스, 유동규 이런 데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이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사역량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수사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증거인멸이 엄청나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온 것이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우리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 여기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 대형 비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검찰개혁한다고 문재인 정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연구회 출신들끼리 다 해먹는 게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지금 이 검찰, 정부가 권력 다 잡아 가지고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게이트 제대로 수사 안 됩니다, 친정부 검사들이 다 잡고 있어 가지고.
특정 세력이 하나의 조직을 장악을 해 버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 출범할 때 사법개혁한다, 개혁한다 그런 말을 듣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개혁한다고 문재인 정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연구회 출신들끼리 다 해먹는 게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조직은 그대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바꾸고 나서부터 권한을 주었다 빼앗았다 주었다 빼앗았다……
결국 지금은 김오수 총장 앉히고 이정수 중앙지검장 앉혀서 이제 검수완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 제가 이 인사안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바꿔야 돼요.
검찰개혁 그러면 일, 수사 못 하게 하는 것, 수사방해 잘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권․기소권 하는데 전부 국민들 현혹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용어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100%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 수사권을 제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게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내년 1년이에요.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금부터 1년 후에 새로운 적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 수사권을 망쳐 놓으니까 부동산투기 수사가 안 돼요.
이 정부가 벌여 놓은 일입니다.
부동산투기 왕국이 되었는데도 수사가 안 돼요.
아니, 들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이전에, 국회의원 이전에 행정부 국무위원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거나 권력으로부터 휘둘릴 때 그걸 막으라고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검찰을 권력의 뜻에 안 따른다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공소청․중수청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 팔다리를 자르겠다 그것으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추진하고, 정말 장관께서 무리하게 대통령 말씀하고 당론이 다르면 당론 따르겠다고 하면서까지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던 게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정부가 그동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했던 것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시나리오가 딱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폐지하는 거고, 검찰을 사실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두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겠다 하는 검찰청 폐지법이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오락가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관님의 소신이나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또 반부패 수사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그 뜻을 이야기해 놓고 당에서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무부장관께서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니까 당론을 따르겠다……
저는 오늘 법이 아니라요 지난 22일 날 우리 법사위 때 올라온 법인데 그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관님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법이 아니라요 지난 22일 날 우리 법사위 때 올라온 법인데 그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관님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는 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기획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수사 안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사를 못 하게끔 수사검사를 다 날린 거예요.
그 검사들 원상회복, 원상 복직하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는데 후보자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왜?
검찰개혁이 참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였다.
참 옛날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책을 쓰실 때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이게 검찰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의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한테 요청하고 싶고 믿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끔 해체하고 좌천시켰던 검사들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습니까?
검찰개혁이 참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였다.
참 옛날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책을 쓰실 때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이게 검찰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의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한테 요청하고 싶고 믿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끔 해체하고 좌천시켰던 검사들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습니까?
2020
제가 반성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저는 그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검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어떠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짧아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럽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사장님은?
이게 제가 자료 요구를 별도로 했었는데 제출을 안 해요, 법무부에서.
장관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행안부나 또는 청와대나 이런 유관기관 간에 회의를 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율한 내용, 회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 질의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그 지시사항은 이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해졌어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미 그것은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관은 검찰개혁, 개혁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이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해졌어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미 그것은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관은 검찰개혁, 개혁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이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굳이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17개 외청 중에서 검찰청 예산만 법무부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미 그것은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관은 검찰개혁, 개혁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이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굳이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17개 외청 중에서 검찰청 예산만 법무부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2018년 결산검사, 2019년 결산검사 때도 국회에서 독립시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2019
허위 사실이다, 쫓아냈다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한들 그 당시에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전부 함께했던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소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오신환―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지요―그분이 주도를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당한 수준까지 진도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의논이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저는 너무 일방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사실상 사법개혁의 본질은, 힘없는 사람 처벌되고 힘 있는 사람은 처벌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힘 있는 사람……
2018
통상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면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또 각 부처의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총리하고 장관들이 나와 가지고 역사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가 됐다, 자랑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경찰―한 15만 명 이상 되지요―또 검찰 또 국민들이 보면서 큰일 했구나 박수도 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고 세월이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만 5개월.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사개특위에서 보고할 때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요?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편파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안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수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지요.
왜?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섯 분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사권은 경찰에 전부 다 주고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이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은 경찰에 다 주고 수사지휘만 검찰에서 하자,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소․수사 분리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인사권이 청와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부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일부 수사권은 서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그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 검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했지요.
그래서 이 공수처안에 대해서도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수사지휘권․수사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어떻게 하면 청와대에서 독립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백원기 교수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오늘 우리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 어느 쪽이 수사권한을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또 그것이 인권침해 영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큰 관심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오늘 우리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 어느 쪽이 수사권한을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또 그것이 인권침해 영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큰 관심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또 인권침해가 없느냐 또 국민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는 수사가 되느냐 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지 검찰에 간들 경찰에 간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사가 장기화된 것, 3개월이 초과된 수사 사건이 173%가 늘었어요.
거기다가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처분된 게 64%가 증가했다고, 불기소처분 건수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인권침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이것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찰이 14만 명입니까?
있습니까?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듯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이게 마무리 되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든지,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두 가지는 결국은 검찰의 불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한 어조로 반대의견을 오늘 보고서에 썼습니다.
저는 검찰만 질책하고 검찰의 의견만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두 기관이 결국은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검경 수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에 최대한 충성을 하는 것 아니냐, 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우리 사개특위의 주요 이슈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제가 만나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권력의 뜻에 역대 가장 충실한 검찰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지금 검찰이 권력에 최대한 충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검경 수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에 최대한 충성을 하는 것 아니냐, 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우리 사개특위의 주요 이슈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공수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