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거나 권력으로부터 휘둘릴 때 그걸 막으라고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이에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들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이전에, 국회의원 이전에 행정부 국무위원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거나 권력으로부터 휘둘릴 때 그걸 막으라고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검찰을 권력의 뜻에 안 따른다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