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 검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그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 검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