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사역량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수사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증거인멸이 엄청나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또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소환조사하고 있고 또 일부 출국금지도 하고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유원홀딩스, 유동규 이런 데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이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사역량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수사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증거인멸이 엄청나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온 것이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우리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 여기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 대형 비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