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오늘 우리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 어느 쪽이 수사권한을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또 그것이 인권침해 영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큰 관심 없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