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라리 수사권은 경찰에 전부 다 주고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섯 분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사권은 경찰에 전부 다 주고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이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은 경찰에 다 주고 수사지휘만 검찰에서 하자,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소․수사 분리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인사권이 청와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부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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