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일부 수사권은 서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일부 수사권은 서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