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계속해서 장관은 검찰개혁, 개혁 그러고 있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해졌어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미 그것은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관은 검찰개혁, 개혁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이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굳이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17개 외청 중에서 검찰청 예산만 법무부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