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북한 발언
2026
그래서 망한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천 얼마까지 내려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왜 기업 경영자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느냐, 외면을 하느냐……
이게 통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진보인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 지나왔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경제를 압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키고 잘되게 할 것 같았으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경제대국이 돼야 맞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북한에 경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제일 못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2025년 2월 달에 ‘환율이 폭등해서 국민 재산이 7%씩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2023
세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전부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왜 그러겠어요?
정율성 기념공원은 뭡니까?
중국 공산군의 인민가를 작곡하고 6․25 때 북한 공산군, 중국 공산군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쳐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사업을 해요.
지금 위원님들은 국가유공자들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하다고 전부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과거, 과거 해 가지고 그런 친북주의자를, 아직도 그 사회주의 이념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체제경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 북한 하는데 보훈부가 이거 규정 빨리 바꿔서 다시 심사해서 바로잡고 종감까지 자료를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과거, 과거 해 가지고 그런 친북주의자를, 아직도 그 사회주의 이념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체제경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 북한 하는데 보훈부가 이거 규정 빨리 바꿔서 다시 심사해서 바로잡고 종감까지 자료를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막아 낸 사람, 지켜 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혜원 부친이 2018년 규정 바꾸고 나서 8월 15일 날 서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43명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만 보면 한 네 사람 정도는 아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동조를 한 네 사람이, 아예 이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때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그 멤버들이 전부 좌파이거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13명 중 12명이 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43명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만 보면 한 네 사람 정도는 아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동조를 한 네 사람이, 아예 이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때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그 멤버들이 전부 좌파이거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13명 중 12명이 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북한 공산주의자인 김원봉 씨까지 독립유공자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 시절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6월 8일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그동안에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안 됐는데 그런 분들 중 상당 부분이 기준 개정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독립유공자로.
그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손혜원 씨 부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예요.
왜?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을 시켰고 6․25 전쟁 이겨 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예요.
왜?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을 시켰고 6․25 전쟁 이겨 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백선엽을 폄훼해야 되니까 계속 친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백선엽 장군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자꾸 폄훼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6․25 때 북한군을 무찌르고 북한군을 막아 내 가지고 대한민국 지킨 사람 핵심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러면……
2022
그런데 동부지검장을 석 달 만에 차관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차관으로 데리고 와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아들 수사하는.
그런데 이것도 이해충돌 없다고 했어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 입장에서 북한에 피격된 가족 입장에서 하지 않고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변호사가 30명이 넘는데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고 있어요.
현재는 이름이 쌍방울 SBW생명과학이에요.
이 회사가 2019년 1월에 대북 인사 영입하고 북한 광물 채굴사업 진출한다고, 대북 사업 한다고 해 갖고 주가가 일주일 만에 72% 폭등합니다.
폭등하자마자 또 관련 계열사 주가 파는 거예요.
이 주식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보좌관이 전환사채로 갖고 있었던 게 지금 명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의겸 의원이 어제그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대북 코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갔다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초에 임명되자마자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20년 초에.
그런데 대북 코인 발행된 게, 2020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발행해요.
2019년에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밝혀내야 된다.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20년 초에.
그런데 대북 코인 발행된 게, 2020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발행해요.
2019년에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밝혀내야 된다.
왜 태국입니까?
그것도 태국에서 발행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 코인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최근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윤상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 코인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최근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윤상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냥 스스로 발언을 한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이 750억 상당 유입돼 가지고, 이게 거래가 돼 가지고 다시 나간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750억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이 750억 상당 유입돼 가지고, 이게 거래가 돼 가지고 다시 나간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750억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내역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어디를 물어봐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가 안 됐어요.
그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이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제대로 밝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 비자금이다, 또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또는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2021
아니, 그렇게 겁을 냅니까?
저는 팩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만.
이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또 요청을 한 거라고요, 2020년 7월 18일 날.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대법원 무죄판결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본격적인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본사가 북한이잖아요.
이 간첩단들이 북한에다가 통신을 보낸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보고받으셨지요?
2020
1분 더 주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관은 아니지만 논점을 흐린다, 정부가.
월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월북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것을 월북이라고 몰고 가 가지고 북한군 책임을 없애는 것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북한군 감청은, 여러분 그 통신을 감청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통신도 북한에서 다 감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월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이 돼 가지고 바다에서 불태워져서 처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고 달래 주고 해야 되지 계속 해양경찰청 시키고 어디 수사시켜 가지고 월북이다, 월북이다……
월북이면 북한 책임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처장님, 법제처 심사 첫째 줄에 보십시오.
‘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 필요 없다 그 뜻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때 법제처 해석을 내가 쭉 보니까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가 평양공동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인데 여기 해석 심사한 걸 보니까 판문점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평양공동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
천안함사건, 어제가 9주기 아닙니까?
3월 26일이지요.
그런데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국방부 국정감사라든지 하실 때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질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규정할 데이터가 없다’,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국방부 국정감사라든지 하실 때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질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규정할 데이터가 없다’,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보라고 했더니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특혜 예약하고 사전에 예약도 없이 가서 진료 받고 장비를 옮겨 가지고 옆의……
2018
앉으세요.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다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산 의심 석탄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동해세관에서 올해 2월 7일 날 통관해제를 했습니다.
통관해제를 하신 분이 동해세관의 권지선 반장이시지요?
마이크 잡아 주세요.
지난 10월 18일 날 남동발전 국정감사 시에 동해세관의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그 당시 주식회사 핸트가 수입했던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를 했다 하면서 그 통관보류 사유를 남동발전의 대리를 하고 있는 한주의 담당 과장에게 일관되게 통보를 해 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세청의 통관기획과 사무관 최영훈 증인도 오늘 증인으로 나온 한주의 강현호 증인에게 통화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날 증언을 했습니다.
한주에서 나오신 강현호 증인 계시지요?
알케이글로벌과 열한 차례 정도 거래를 했는데, 이 북한산 석탄을 가져와서 남동발전에 납품한 회사가 주식회사 핸트입니다.
이 핸트가 알케이글로벌 2대 주주예요, 핸트 이사가.
그리고 알케이글로벌이 핸트에 4억 1500만 원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사유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 달 조사에서 북한산 석탄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상황인데 2월 7일 날 돌연 해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해제한 것이 아니고 대구세관에서 ‘해제해 줘라’ 해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통관 보류가 되었으면 그것을 치유를 해서 정상화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미 동해세관과 관세청 실무자의 답변을 보면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사유를 북한산 의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묶어 놓은 거예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006년에 우리가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또 정상회담 2007년에 했지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006년에 우리가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006년에 우리가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또 정상회담 2007년에 했지요?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처 자료를 보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10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북한은 비핵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이……
북한은 비핵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비핵화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나중에 다시 스톱이 됩니다, 사업이.
엄청난 세금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대북경수로사업 한번 보세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 차관 제공했다가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수로사업만 봐도 단 하나의 사업에서 3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전부 혈세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은 취소 가능하고, 북한이 속이면 다시 제재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매년 1000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공적자금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000억 정도 이자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권의 장밋빛 대북정책.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속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권의 장밋빛 대북정책.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속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장밋빛 전망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북한이 핵 개발 하고 있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또 나타나면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혈세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속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장밋빛 전망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북한이 핵 개발 하고 있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또 나타나면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혈세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데 그 경수로사업에 들어갔던 원금이 1조 한 4000억 가까이 되고, 그게 청산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000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공적자금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000억 정도 이자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권의 장밋빛 대북정책.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속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북한은 그 이후에 핵 개발 중단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2002년도예요.
계속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경수로사업을 중단한 거지요?
장관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오늘 자리에 없는데 동서발전은 보니까 벌써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발전소 건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아까 받았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북경수로사업 아시지요?
그런데 강남 집값은 결국은 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 너무나 많이 보여 줬습니다.
또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 부동산 참사 또 국민을 몰래 속이고 북한 석탄을 들여와서 우리 전기를 생산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알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실체를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총리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북한 석탄 때문에 한전에서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보면 남동발전이나 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하고 협의하는 것 있습니까?
실무자가 정부를 속였다든지 안 그러면 발전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부를 속인 것이다,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것이 국내에 들어온 항구만 해도 평택․묵호․포항․인천․부산 여러 항구에 들어와서 하역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한산 석탄이 어디에 가서 쓰였는지.
지금 석탄공사도 장관님 산하기관이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정식으로 우리가 산업부에서 보고받은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석탄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산으로 세탁을 해서 국내에 들어온 흔적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러시아산이지만 사실상 북한산 석탄이지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유연탄 석탄을 쓰는 회사가 화력발전소지요?
2017
너무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접어들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 수많은 핵무기 포기 회유를 해도 겉으로는 안 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해 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