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