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말이 다르지요, 앞과 뒤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부를 완전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다 막고 탄핵, 특활비 삭감,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참……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물론 그게 여러분들 성공했잖아요.
2023
총리실에서 지금 답변하는 게 꼭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정부의 총리들 쓴 것부터 해서 한 6년 치, 7년 치를 다 주면 돼요.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 특활비 내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앞에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것까지 다 같이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괜히 해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잖아요, 조정실장이.
2021
여기서 다 위원님들이 좋게좋게 지금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규정에도 안 맞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선배님들이니까 지금 좋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좋게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써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쓰고 있는 돈의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특수활동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토를 달면 지금 현재 격려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은 검찰수사를 위해서 검찰청에 가는 특수활동비인데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쓰니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이만큼은 업무추진비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12억만큼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법무부가 현금 12억을 써야 된다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법무부가 왜 다른 부처하고 달리 특별하게 현금을,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 돈은 검찰수사를 위해서 검찰청에 가는 특수활동비인데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쓰니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이만큼은 업무추진비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12억만큼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법무부가 현금 12억을 써야 된다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법무부가 왜 다른 부처하고 달리 특별하게 현금을,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그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계속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특수활동비도 이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아무리 들어도 현금을 쓰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닌 겁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유상범 위원님도 지적하지만 현금을 쓰는 것은, 법무부는 현금을 쓸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검찰수사를 위해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중간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데스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현금을 좀 쓰는 겁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방금 설명하는 걸 보면 맞지 않거든요.
수사 때문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배정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12억 1108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아무리 들어도 현금을 쓰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닌 겁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유상범 위원님도 지적하지만 현금을 쓰는 것은, 법무부는 현금을 쓸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2020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는 냈는데 대검은 안 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정정을 해 주시든지 정리를 다시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법무부의 특활비를 문제 삼았던 게, 그날 보자고 했던 게 법무부 고유 특활비를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 특활비 없앤 것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써야 될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떼고 주잖아요, 대검에.
그게 15억, 15억, 올해 10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정정을 해 주시든지 정리를 다시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법무부의 특활비를 문제 삼았던 게, 그날 보자고 했던 게 법무부 고유 특활비를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 특활비 없앤 것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써야 될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떼고 주잖아요, 대검에.
그게 15억, 15억, 올해 10억이에요.
2년 동안, 18년 19년에 15억씩이고 올해 10억이라고, 그 지출내역 가지고 오라는데 안 가지고 왔었어요.
장제원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대검 특활비 검증을 갔을 때 법무부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검은 자료제출 안 했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공히 지출내역은 다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제출했고 대검은 제출 안 했다……
검찰이 당연히 법무부의 외청이지요.
예산도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활비는 수사 목적 특활비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유보도……
장관님, 제가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장관님께 권유를 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관님 스스로 돈도 안 썼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내역 공개하고 대검도 공개해라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관님은 공개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 그다음에 떼고 준다는 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거기에 제가……
시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 보면서 계속 논쟁이 되는 게 검찰에서 특활비를 수시배정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쌈짓돈을 쓴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날 여기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수사와 정보 또 이와 유사한 기밀활동을 위해서 배정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활비가 법무부에서 먼저 떼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의심을 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중앙지검의 검사들은 특활비가 안 내려와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배정된 내역을 보니까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류도 공개를 해 달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사전에 법무부가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보한다고 표현을 했던데 떼는 거예요.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법무부가 떼고 주는 거예요, 검찰국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그게 올해도 10억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참에 내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1월 3일 취임하셨잖아요.
지금 한 11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수사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다 공개하시고 검찰도 집행내역을 다 공개해라.
장관님이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1월 3일 취임하셨잖아요.
지금 한 11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수사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다 공개하시고 검찰도 집행내역을 다 공개해라.
그날 우리가 본 것은 배정 내용을 본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된 걸 본 거지 집행에 관한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봤단 말이에요.
용역 줄 때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급하게 줬어요.
특수활동비하고 여비를 전용해서 약 6억을 전용해 가지고 거기다 준 거예요.
없는 예산 억지로 만들어서 줬으니까 아마 4대강 감사 다시 하라고 시켜서 줬겠지요.
안 그러면 사전 예산편성도 없는 걸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2019
그런데 중기부는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정감사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번 예산심의 할 때 고용노동부와 같이 소득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작년에 2027억인데 내년에 3384억입니다.
2017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홍보 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 다 내렸잖아요, 지난번에.
다 비공개로 해서 원자력홍보를 하지 않잖아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에 원자력문화재단을 새로운 홍보기관으로 재편한다면 그때 그 기관에 맞게끔 예산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원자력홍보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해서 그 돈을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ABC가 아니잖아요.
차관님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하겠다고 했으면 재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자력홍보예산을 편성했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해서 재편한 기관의 다른 목적에다가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2016
그런 발생이 가능한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확보를 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이 쉽게 무역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조정해가고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무역보험을 대기업들이라든지 힘 있는 기업들만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이 무역보험기금을 삭감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용도에 쓸 증액을 하겠다든지, 다른 용도에 쓸 예산이 있다면 삭감도 검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부안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