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 없이 올라와서 처리되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상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추진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이나 SNS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구 쏟아 냅니다.
쏟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어도 보고를 못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국민들이 식상하니까 친일몰이 했잖아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지금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편 가르고 있잖아요.
좋아질까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지요.
정치인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권력이 이렇게 센데 부동산 못 잡겠어?
내 말 한마디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부동산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잡고 고치려면 사실은 기업을 살려 주고 시장경제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왜 자사주 같은 거 강제로 매각하게 합니까?
기업이 판단해서 하고 정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조정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에서 계속 부동산 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타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가 부동산시장에 관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돈 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값이 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그걸 길게 보고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정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통계 조작을 했겠습니까?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그때 강남 아파트를 브랜드화해 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2023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부동산 PF 담당자 연봉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작년에 성과급을 65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보니까 그거보다는 모자라요, 38억 받았다는데.
이래 가지고는, 올리면 성과급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금리 올리면 증권회사는 수익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제가 이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으로 거의 남기지를 않아요.
전부 임직원, 임원들 성과보수로 다 나눠 먹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1년에 성과금을 30억씩, 부동산 PF 성과급 1인이 그래요.
그러면 보수를 36억, 37억, 40억씩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원장님, 아까 제가 메리츠증권 대표에게 하던 질의와 연장선인데 사실 부동산 PF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관련한 성과보수 체계 이것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 6%인데 이게 말이 돼요?
이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잡힐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특히나 제가 오늘, 저는 메리츠증권 증인 신청을 안 했지만 시중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들어 보면 ‘부동산 PF 관련해서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데가 메리츠증권이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잖아요.
자기들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아 가면서, 어떻게 임원 한 사람이 35억, 37억, 47억, 28억 이렇게 받아 가요, 1년에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는 선순위 우수 사업장 담보가 있을 때 최저 12%, 그렇지 않으면 18%까지 간다고 그래요.
금감원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 PF 인센티브 성과 보수가 작년에 국내 22개 증권사가 3500억이 넘는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언론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방금 이야기를 못 하시지만 내가 지금 사례를 갖고 찍으면 허위 증언이 되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이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했을 때 12% 금리가 되고 선순위가 안 되면 16%, 18%, 20% 가져가는 거예요, 부동산 PF 금리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서민 아파트.
메리츠증권이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했을 때 12% 금리가 되고 선순위가 안 되면 16%, 18%, 20% 가져가는 거예요, 부동산 PF 금리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서민 아파트.
내가 금융위원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공급 안 돼서 전세 가격, 주택 가격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정작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돈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츠증권 대표님, 작년에 보수 그렇게 받으신 것 맞지요?
최희문 대표님이 나와서 제가 금감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를 열람해 보니까 최희문 대표가 작년에 부동산 성과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29억이에요, 보수가 8억이고.
메리츠는 특히 다 그래요.
급여는 5억, 2.5억 이러는데 사장도 성과급이 30억, 부사장도 성과급이 32억, 전무도 성과급이 27억, 1년에 받는 금액이 35억, 40억 이렇게 받아 가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감원장님도 들어 보십시오.
돈 잔치 한 데는 증권사 부동산 PF, 증권사 임직원들 인센티브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보면 작년에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인센티브가 3500억이라고 금감원 조사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감원장님도 들어 보십시오.
돈 잔치 한 데는 증권사 부동산 PF, 증권사 임직원들 인센티브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보면 작년에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인센티브가 3500억이라고 금감원 조사가 나왔잖아요.
발표했어요, 금감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메리츠증권에서 하는 게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확보했을 경우에 12%,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 18%,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PF 금리라든지 부동산 PF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지요?
본질이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고용 통계 조작인데 부동산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줬다 하는 것은 이미 아실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득 통계 조작, 고용 통계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여기 계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26개 연구원에서 그 통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부동산원에서 나온 가짜 통계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냈으니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용통계, 소득통계 가지고 다 연구보고서, 부동산 통계를 썼는데 없다고 자료가 온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인사 27개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거 통계청에서 만드는 엉터리 통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연구자료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이것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나온 가짜 통계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냈으니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용통계, 소득통계 가지고 다 연구보고서, 부동산 통계를 썼는데 없다고 자료가 온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나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왜?
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더 어렵게 했다는 과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상적인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한테 금리가 전가된다, 그리고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억 100억으로 늘려도 재산을 맡겨 놓고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 가겠다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잖아.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 재정, 딱 두 가지만 생각한다니까.
이것은 그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 의식 수준과 관계되는 제도거든요.
돈이 없으면, 금융에서 자금을 안 대 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그때 금융기관에서 PF 자금 다 대 주고 자금 다 돌려 가지고 동조했잖아요.
공범이야, 공범.
그런데 화천대유․천화동인 7% 투자해 가지고 배당금 70% 가져가잖아요.
6000억 중에 4000억 이상을 가져간다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이 짜고 치는 이런 부정한 금융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 개발의 본질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방범죄로 판을 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지분을 보세요.
2022
빚을 엄청 낸 겁니다.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자금이 거기 다 묶여 있다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PF 자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잖아요, 수익 내려고.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너도나도 벌인 겁니다.
돈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21
그러니까 대선후보 봐주기 하다가 돈 약 8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겁니다, 8000억을.
대선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000억 수익이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후보 봐주기 하다가 돈 약 8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겁니다, 8000억을.
대선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000억 수익이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어요.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
왜 만들어 주느냐?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 부당이득을 합법화시켜 준다, 지금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지요,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정말 참 안타깝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이 정부와 여당, 사법부까지 총동원이 돼 가지고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를 막고자 하고 철벽으로 방어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마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비리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 성공의 단초를 제공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정리를 해 다오, 우리가 국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 하니까.
지금 가덕도에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있고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주변의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가 해 보겠다 해서 인력은 부족하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법상으로 어려운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주겠다고 해서 자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도 해 주겠다고 한 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 수사권을 망쳐 놓으니까 부동산투기 수사가 안 돼요.
이 정부가 벌여 놓은 일입니다.
부동산투기 왕국이 되었는데도 수사가 안 돼요.
검찰 수사권을 망쳐 놓으니까 부동산투기 수사가 안 돼요.
이 정부가 벌여 놓은 일입니다.
부동산투기 왕국이 되었는데도 수사가 안 돼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0
지금 국토부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이 계속 이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대정부질문이라든지 김현미 장관님 발언하는 것 언론으로 많이 봤어요, 직접 오늘은 처음인데.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장관님이 보는 시각과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시각을 드리면 서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저는 박원순 9년이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 가지고 9년 동안에 서울시 내 재개발․뉴타운 해제한 구역이 몇 개 해제를 했는지, 그 해제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될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못한 아파트 수가 몇 세대인지 구역별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신규로 지정이 되거나 신규로 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몇 개인데 거기서 공급될 계획이 아파트 몇 세대인지 그 숫자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좀 받아 주세요.
저는 그 요인을 서울시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 내 아파트 공급이 한 9년 동안에 어떤 언론에는 25만 세대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간선교통 급행체계 개선 해서 가져온 게 전부 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국토부가 계속해서 신도시정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경기도에 신도시입니다.
서울 집값 올라서 서울 집값 잡는다고 할 때 서울 집값 안 잡히니까 또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하면 계속 이런 교통 문제가 또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제안은 뭐냐 하면 신도시를 만들 때 아파트 분양해서 수익은 업체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주말에 제가 언론과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를 거치면 그다음에 가는 곳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인데 전혀 소위 심사라든지 심도 있는 토론조차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회의로 바로 가 버렸어요.
그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를지를 다들 걱정하니까 소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도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했건만 소위 구성 자체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효과가 안 나와요.
그게 나왔으면 스물두 번 동안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이 되고 혼란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동산 분야는 너무 종합적이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런 어려운 분야를 몇 사람이 생각한 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토론도 없이 국회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부동산 대책, 저는 두려운 게 얼핏 보면 이 임대차 3법, 소위 말하는 갱신기간을 연장한다, 상한제를 한다는 게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밀어붙일 것은 지금 오늘 하고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밀어붙이면.
그러나 그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계속 올랐잖아요.
그만큼 이 부동산 분야는 너무 종합적이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런 어려운 분야를 몇 사람이 생각한 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토론도 없이 국회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부동산 대책, 저는 두려운 게 얼핏 보면 이 임대차 3법, 소위 말하는 갱신기간을 연장한다, 상한제를 한다는 게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원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물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 서민 대책 아닙니까?
집값 올리려고 부동산 대책 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서민 대책 아닙니까?
집값 올리려고 부동산 대책 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부동산 안정화 시키고 서민을 위해서 스물두 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계속 올랐잖아요.
전부 부동산 안정화 시키고 서민을 위해서 스물두 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계속 올랐잖아요.
그만큼 이 부동산 분야는 너무 종합적이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런 어려운 분야를 몇 사람이 생각한 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토론도 없이 국회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2019
경제가 이렇게 밑으로 처박히는 진실한 이유는 국내 요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증, 주 52시간, 재산세․법인세……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핑계 대 가지고 재산세․종부세 증세 다 했잖아요.
말로는 부동산 대책이지만 그게 꼼수증세 아닙니까?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
2018
‘강남에 살아 봐서 아는데 집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부동산정책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강남에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강남에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는 오직 서울만 관심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다 죽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지역 출신들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런데 강남 집값은 결국은 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 너무나 많이 보여 줬습니다.
또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 부동산 참사 또 국민을 몰래 속이고 북한 석탄을 들여와서 우리 전기를 생산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알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실체를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총리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지금 국민들은 탈원전 광풍에 지난여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 또 코드에 맞는 사람 중용한다는 그런 코드인사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방 부동산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은 결국은 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 너무나 많이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 또 코드에 맞는 사람 중용한다는 그런 코드인사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방 부동산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은 결국은 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 너무나 많이 보여 줬습니다.
또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 부동산 참사 또 국민을 몰래 속이고 북한 석탄을 들여와서 우리 전기를 생산한 바도 있습니다.
2017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무효의 계약이에요.
탈세를 위한 것인데……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재산신고서에 보니까 딸에게 임대차 채무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상가의 취득세 관련해서 채무가 5000만 원 발생했다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은행 증빙자료 그 부분은 일체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소득에 대한 금융자료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재산신고서에 보니까 딸에게 임대차 채무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상가의 취득세 관련해서 채무가 5000만 원 발생했다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은행 증빙자료 그 부분은 일체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소득에 대한 금융자료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