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인데 전혀 소위 심사라든지 심도 있는 토론조차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회의로 바로 가 버렸어요.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주말에 제가 언론과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를 거치면 그다음에 가는 곳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인데 전혀 소위 심사라든지 심도 있는 토론조차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회의로 바로 가 버렸어요.

그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를지를 다들 걱정하니까 소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도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했건만 소위 구성 자체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