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거든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나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왜?
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더 어렵게 했다는 과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상적인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한테 금리가 전가된다, 그리고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