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