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아닌데 여기 정치보복 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아닌데 여기 정치보복 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95건 중에서 80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 나온 것은 3심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아닌데 여기 정치보복 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아닌데 여기 정치보복 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95건 중에서 80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 나온 것은 3심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