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어준은 중수청장을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느냐로 따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장이 정권의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에 대해서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등 수사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수청이 준비 없이 이렇게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그런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요.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국민들이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 듣는데, 전화도 오고, 후보자가 정치중수청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아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요.
그런 우려가 큰데, 하여간 이 부분을 후보자가 잘 이겨내야 된다고 보고 어느 권력자가 이야기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할 자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중수청에서 안 하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한다든가, 검찰에서 못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바꿔 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말한 이 개정법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도 민주당 일부 반발로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9월 1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즉 보완수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중수청장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법도 바뀌기 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검찰에 몸담았을 때나 지금 중수청장후보로 나선 지금 입장이 결국 180도로 이렇게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수청으로 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김지용 후보자께서 검찰 보완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후보자님이, 2022년도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완수사가 없으면 경찰이 놓친 진범과 공범을 밝힐 수 없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으로 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김지용 후보자께서 검찰 보완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력 좀 띄워 주세요.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이 ‘당장 정상 가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에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서랍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 ‘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다’,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내부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 청사별 현황인데 이게 한 8월 달부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무·보안·전산 공사를 마쳐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 또 수사기관이 보안이 중요한데 민간 건물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안시설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수청 개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님 공석이고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보충질의 때까지 보내 주십시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수청 개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님 공석이고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논의 초기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행안위에서는 협치를 하면서 그래도 모범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도 오늘 올려서 22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저는 고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거나 또 일부러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억울한 불송치 결정, 사건 뭉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구제수단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 수사제도는 한 번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조항을 두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와 기소, 통제와 책임의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전면적 재설계이며 그 성공과 실패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얼굴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국회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중대범죄를 더 잘 다루게 만드는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역량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광훈 공판과장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대안 제시’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조광훈 공판과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급하게 만드는 논의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겠습니까 싶은 그런 국민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사회교대)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서 결국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통곡을 하게 됐다는 그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의 권력에 밉보인 사람한테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도 생각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이는 마치 독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또 정연욱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른바 중수청법의 뿌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속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분리·축소하는 방안으로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얻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지 2022년 6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논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인들이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표 간의 갈등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밉보인 여당 의원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시키면 결국 재판 끝 날까지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야당만의 탄압이 아니라 밉보인 여당 정치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형평성, 중립성을 보장시켜서 권력 집중을 막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누가 임명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중수청법(대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추천 절차에 여러 기관, 단체가 참여하니까 분산된 그런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또 수사관 임용 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위원 임명·위촉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보이지요.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열어 둠으로써 독립성과 종속성 사이의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은 중수청법의 큰 쟁점 중의 세 번째가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 구조, 임용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거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핵심 쟁점들이 이번 본회의 상정 대안에서는 과연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더욱 난립하여 수사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도입 여부와 제안이유만 봐도 이 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중수청을 사법부와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슈퍼 옥상옥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안 제2조 2항 다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권한 남용을 해도 통제할 사법적 장치를 다 떼어 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시민들의 인권 도대체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 처리를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 체계의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 체계의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부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보십시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 단서 확인 및 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단서가 암장되게 되고 또 택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우려를 봅니다.
해당 견해는 어떠한 송치사건 수사에서 파생되는 수사 단서를 빌미로 기존과 같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전제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초에 2022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권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차적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검사도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 도중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또 각각 최소한 2～3개월의 추가적인 수사 지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2～3주면 마칠 수 있는 보완수사의 완료에 2년 6개월이 넘는 그런 초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기존에 검경 간 발생한 것일 뿐이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중수청과 공소청을 도입한다면 갑자기 1차적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이행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긍정적인 사정 변경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이나 부작용 방지책도 민주당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째서 2주면 끝나는 일을 몇 년간 질질 끌어야만 하는 이러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나마 계산을 해 보자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에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2022년 기준 45.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완수사기간을 수사준칙상 이행기간인 3개월로 삼는다고 할 때 위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3개월, 총 5건으로 1년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대상자의 조사에 이들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집행 및 압수물 분석에 길게 잡아 열흘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수사는 통상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수사체계는 검경 관계에 관하여 이미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사법 통제를 위하여 대륙법계의 검사 수사지휘제도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인식하에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확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 요구는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끝에 실패했던 제도이고 현재 운용 중인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가 여실히 노정된 바가 있으므로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유일한 보완수사 수단으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조제된 기록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물로서의 오판이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부작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선량한 일반 국민들입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상현 교수의 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 사건은 공소청에서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주거나 악의적으로 사건을 뭉개도 공소청 검사는 이를 교정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특정 정치세력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물로 바치는 이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고 참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단순한 실수나 누락조차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참담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할부대로 전락할 이 거대한 수사기관이 이제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는지 법안 제43조를 통해 생생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43조 2항을 보십시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43조 3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또 행안부장관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장관을 추천하게 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회전문 인사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추천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법안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제청할 때마다입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청할 때마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9조 3항에 보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대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2025
그래서 24년 이후부터 경찰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에 제기됐던 경찰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에 제기됐던 경찰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직무대행님, 대공수사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가지 PPT를 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확한 수치를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근속연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속연수가.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점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2019
경찰청장님, 아까 김성원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데, 지금 청장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큽니다.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더 생각해요.
2018
그런데 보면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인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강제수사권도 도입을 해서, 이런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13
예.
청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광역수사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한다 하면 이런 인권침해에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 줄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진짜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도 그거 안 쓰고 있었는데 충북청에서 양면모니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인권침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하려면 정말 수사하면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치안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할 때 형평성 또 정말 공정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그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쌓여 있던 게 무너지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인권침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