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24년 이후부터 경찰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에 제기됐던 경찰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