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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