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단순한 실수나 누락조차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참담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