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