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보십시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