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째서 2주면 끝나는 일을 몇 년간 질질 끌어야만 하는 이러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나마 계산을 해 보자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에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2022년 기준 45.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완수사기간을 수사준칙상 이행기간인 3개월로 삼는다고 할 때 위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3개월, 총 5건으로 1년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