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 단서 확인 및 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단서가 암장되게 되고 또 택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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